기초생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주요성과
□	2017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위기중산층․사회적약자 지원강화

		전 략 목 표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중 점 과 제
◦ ◦ ◦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기초생활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의료보장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5		1	4	8	9	13
현 원	33		1	5	11	4	12			휴직3
증 감	△2		0	1	3	△5	△1

□ 사 무 분 장

◦	기초생활보장	:	각종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추진
◦	통합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통합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자료 반영, 급여 및 유형변경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총  괄                                                    (2016. 12월말 현재)

구 분		가구수	수급자수	비 고
총 계		50,455	74,920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중복제외)	11,404	17,146
	기초생계급여	9,414	13,530
	기초의료급여	10,619	15,881
	기초주거급여	9,906	15,062
	기초교육급여	2,658	3,933
기초연금		28,787	39,175
장애인연금		3,528	3,625
한부모가족		1,755	4,519
차상위장애인		1,385	2,221
차상위자활		143	147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840	7,252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613	835

2016 주 요 성 과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67,717건
∙신규 조사 : 6,619건(적합 4,531건/부적합 2,088건) ∙확인 조사 : 61,098건(인적, 소득․재산, 대상자정보변경 등)
▸복지대상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406가구(13.5%)
∙선정제외 : 2,088가구 4,256명 □ 연계 : 223가구 490명(10.6%) ∙보호중지 : 912가구 1,955명 □ 연계 : 183가구 343명(20.0%)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6종)	➠	44,412백만원
∙법적급여 (4종) : 44,373백만원 ∙자체급여 (1종) : 39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1,030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17,629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10,810건, 614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희망구현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추진	➠	318명, 174백만원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확대	➠	7개소, 59백만원

2017 주요업무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청소년복지비전사업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404가구 17,146명

◦ 사 업 비  : 47,711백만원(국비 42,910, 도비 3,269, 시비 1,532)

◦ 급여종류 : 5종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체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추 진 계 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교육급여               : 연초(교육청으로 교부금 이체)

▸해산․장제급여          : 사유 발생시 신청에 의한 지급

▸양곡급여                : 매월 말일(택배배달)

▸수학여행비              : 관내 고등학교 35개소 300명

□ 기 대 효 과

◦ 각종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생계보장 도모

◦ 신속한 자격관리 및 급여 적기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 13종

▸기본사업 (8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차상위자활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2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 암환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계 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1,000가구

◦ 복지대상자 고충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360가구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100가구

□ 기 대 효 과

◦ 적극적인 발굴 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친화적인 복지 실현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확보로 복지행정 신뢰도 제고

3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50,455가구 74,920명(8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 구	50,455	11,404	28,787	3,528	1,755	1,385	143	2,840	613
가구원	74,920	17,146	39,175	3,625	4,519	2,221	147	7252	835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변동자료 발생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12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180건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2회(상․하반기)

□ 기 대 효 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자료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 법적 중지대상 권리구제 및 타법 연계보호 확대로 탈수급 빈곤층 예방

4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10,619가구 15,881명

◦ 사 업 비  :  4,820백만원(국비 664, 도비 226, 시비 3,930)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틀니,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추 진 계 획

◦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5,500건

◦ 의료급여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15,881명

▸의료기관 이용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방문 상담	4회(분기별 1회)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등 지원	10,900건 / 610백만원

□ 기 대 효 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이용 적정 관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사례 관리 및 지원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

5		청소년복지비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생, 155명

◦ 사 업 비 : 391백만원(시비 174, 민간후원금 217)

◦ 사업내용

▸특기적성강화 : 음악, 컴퓨터, 요리, 미용, 간호, 미술 등

▸학습역량강화 : 부족한 교과목 학습보충 교육

◦ 지원기준  : 초등학생(월 5만원) 중․고등학생(월 15만원)

◦ 지원방법  : 청소년비전카드에 이용금액 충전 지원

□ 추 진 계 획

◦ 청소년복지비전사업 홍보	23회

▸사업 안내, 민간자원(후원처) 발굴, 이용자 선정 및 관리 등

◦ 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  발굴	200개소

◦ 이용수기 및 독서 감상문 공모 및 시상	8월

◦ 이용자 설문조사 (2회)	5․10월

◦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결산대회	12월

□ 기 대 효 과

◦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소질계발 및 역량강화

◦ 청소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능동적ㆍ맞춤형 복지사업 도모